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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고법 1957. 8. 23. 선고 4289민공23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54]

4289민공23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54]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을 떠나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소외 4의 사망으로 상속한 자 등인바 원고와 피고 4와는 다시 단기 4289.3.16.

국으로부터 양여받은 사실은 당사자간 상쟁이 무하므로 피고 1, 2, 3 등은 본건 임야에 대한 각 5분의 1의 지분에 대하여 단기 4276.1.18.자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다음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동 피고와 단기 4289.3.16.

선고일	1957.08.23 기타
법관	유재방 김용근 최용관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6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대법원 1957. 1. 12. 선고 4289민상490 판결

[손해배상][집5(1)민,001]

4289민상490 판결 [손해배상][집5(1)민,001] 【판시사항】 매주와 제삼자간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주와 매주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불능케하는 여부 【판결요지】 매주가 매주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매주로부터

55민공6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1) 원심판시 원고주장의 요지는 원고 소외 1 급 소외 2 3인은 서울자유시장조합원으로서 자유시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있어서 일건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 및 참가인 대표자 소외 1과 같이 단기 4281년 8월 25일 피고의 대행자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대금 14,315,400원(구화)에 매수한 후 원고는 자기지분인 1/6의 대금에 해당하는 금 230,859원(구화)을 매매대금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재국에 완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의 대행자인

선고일	1957.01.12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원종억 오승근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415조 민법 제54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매주와 제삼자간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주와 매주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불능케하는 여부

3. 대법원 1956. 10. 27. 선고 4289민상327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4(2)민,106]

4289민상327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4(2)민,106] 【판시사항】 소유권에 대한 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소유권 확인소송은 사실상 소유권을 부인하고 이에 저촉되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즉시 소유권을 확정할 이익이 있는 한 이를 소구할

56민공9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상고이유는 제2심 판결 중 원고는 동 영단에 대하여 본건 청구는 할 수 있으나 피고 국에 대하여 본건 확인을 구함은 부당함으로...에 대하여

결정서는 엄연히 군정청 중앙관재처의 결정으로서 동 결정서 서명자의 명의는 「군정청 재산관리관을 대행하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고인은 본건 부동산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조항을 부동산등기법 (이하 법이라 함) 제106조 제4호 중앙관재처 결정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우 등기를 완료한 것인바 기후 법령 제120호 급 동 제230호가

선고일	1956.10.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사건명	부동산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부동산등기법 제106조 부동산등기법 제7조

판시사항

소유권에 대한 확인의 이익

4. 광주고법 1959. 10. 5. 선고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판시사항】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의 위험부담 【판결요지】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특별한

원고에 대하여 금 4,230,000환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고 소송대리인은 기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90.5.27.

전기 청등보는 몽리면적이 1,570여정보로서 3,000여호의 농가의 생명선인바 단기 4289.7.

선고일	1959.10.05 기타
법관	윤재원 박창택 노병준
사건명	청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36조 민법 제63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의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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